신외부감사법이란?

신외부감사법이란, 회사 외부의 감사인이 내부감사를 비롯하여 회계정보를 검토하고, 직권으로 사이버위협 등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2021년 3월 25일에 시행된 외부감사법 개정안은, 이전의 외부감사 법령인 ‘조세조약 호환 감사방법론(FIT, Financial Audit Methodology)을 기초로 한 조세조약 적정도감 시스템(PIOB, Public Interest Oversight Board) 운용방안’을 반영해 감사 결과를 보다 투명하게 보도하도록 담을 예정입니다. 이로 인해 외부 감사의 효과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.

신외부감사법의 주요 내용

신외부감사법은 국내 대표적인 법인들의 내부감사, 세무, 법률과 전산 등의 전문가 그룹을 끊임없이 고용해서 회사 경영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. 관리부서 선발 및 운영관리 선발, 회계감사 및 이사회의 활동촉진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. 또한, 신외부감사법은 위반행위나 금융감독위원회와의 불이익이 발생하면,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어, 많은 기업에서 금융권의 안전성을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
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이점

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 경영안전성 및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. 불공정이나 부정적인 경영 행태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며,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다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. 또한 외부감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한 세무 및 법률 준수를 실천하며,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참고자료

1. 저스틴르누아르즈, 임광규(2020). 신외부감사제도가 주는 의미와 가치. 한국증시연구, 39(12), 39-52.
2. ‘신외부감사법’ 시행을 앞두고… 기업의 위협 요인 파악 및 대응책 마련?

이처럼 신외부감사법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할 때, 회사 내부규정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,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경영 안전성을 보장하는데, 큰 역할을 합니다. 앞으로 이러한 감사제도의 보완 및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